금융위원회 "성과주의 임금 깎자는 취지 아니다"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정부가 금융권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금융공기업에 대해 호봉제를 폐지하고 우선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금융공공기관 성과중심 문화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우리 금융권에 왜 성과주의가 필요한가?
-금융산업은 보신주의·무사안일한 문화로 인해 생산성은 떨어지나 보수는 높은 업종이라는 지적이 있다. 2014년 기준 1인당 보수는 금융공공기관이 8525만원, 민간은행이 8800만원, 금융업 전체가 5849만원, 기업이 5966만원 수준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평가 제도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공공기관이 보수·인사·교육·평가·영업방식 전반을 선도적으로 개혁하려는 것이다. 민간 금융권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2단계 금융개혁으로 성과주의를 강조하는 이유?
-금융당국이 먼저 변화하고 있고 금융의 틀과 판이 바뀌는 만큼 금융회사가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전문성·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주의가 추진되는 것이며 애초 금융개혁을 완결하는 마무리 과제로 계획돼 있었다.

◆금융공공기관에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이유?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공공·금융개혁의 핵심으로 선도적·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금융공공기관은 금융 기능과 시장안전판 등 정책금융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생산성이 필요하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수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금융공공기관의 혁신성과 전문성을 선도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다. 또한 금융공공기관의 업무는 민간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민간금융분야도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성과주의가 결국 임금 깎자는 얘기 아닌지?
-성과주의는 임금이 높고 낮음을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거나 못하거나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일반직원의 경우 직무급이 없어 기업금융과 같은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취급함에도 동일 점포 내 동일 직급은 동일 급여를 수령한다. 또한 보수문제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와 연계된 인사제도 운용,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제도 제공 등 조직 전반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다.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데?
-성과 중심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들은 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특히 보수체계 등은 노조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우선 법률 상 노사합의가 필요하지 않은 과제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것이다. 노사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사용자 측의 방안을 마련해 협의를 요청할 것이다.

◆개인별 성과주의 강조에 따른 위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
-성과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부작용은 예방될 수 있다. 예·적금, 대출 등 과당 경쟁을 유발하는 단순한 계량적 지표가 아닌 고객만족도, 내부통제 등 질적 지표 또는 고객 위주의 지표가 중시되면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예를 들어 성과주의가 가장 많이 정착된 증권업계의 경우 '약정고'가 아닌 '거래고객의 수익률'을 성과지표로 채택하는 증권사가 늘고 있다.

◆업무를 계량화 어렵고 팀단위 협업 필요 업무?
-집단평가만 하면 성과에 따른 차등없이 동일한 성과급을 받게 되므로 무임승차자 문제가 발생한다. 팀워크도 중요하지만 무임승차자가 확산되는 경우 조직 전체의 생산성이 저하된다. 특히 금융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함께 기업성을 동시에 갖고 있어 성과에 대한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