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에게 말하세요", 중국 양회 앞두고 대중 의견 수렴

리커창 중국 총리 "대중 목소리 들어야 정부 제대로 일한다"

양회 정부업무보고를 위한 대중 의견 수렴 작업이 시작됐다. 리 총리는 지난달 22일, 25일, 26일 세 차례나 관련 좌담회를 여는 등 양회 준비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25일 전국상공인연합회 대표와의 좌담회에 참석한 리커창 총리.[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경제·사회 발전의 흐름과 올해의 목표를 제시하는 3월 양회(兩會·중국정치협상대표회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앞두고 당국이 대중 의견수렴 작업에 나섰다.

신경보(新京報)는 중국 정부 공식 사이트인 중국정부망을 비롯해 관영언론 온라인 사이트인 인민망(人民網), 신화망(新華網), 중국중앙(CC)TV와 뉴스포털 왕이닷컴(網易網) 등 10여개 언론매체가 지난달 31일부터 "총리에게 할 말 있어요" 대중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1일 보도했다.

이는 오는 3월 양회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할 '정부업무보고'와 향후 정책결정에 반영할 만한 중국 인민의 소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 16일까지 진행된다. 

각 온라인 사이트에 마련된 "총리에게 할 말 있어요" 웹페이지를 통해 중국 네티즌 누구나 △정부 권력이양 및 축소 △거시경제 정책 △공급측 개혁 △세금과 금융 △삼농(三農 농촌·농민 ·농업) △ 인터넷플러스 △ 취업과 창업 △의료보험 개혁 △주택보장 △환경보호 등 총 18개 분야 관련 자신의 의견과 기대, 요구사항을 남길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에도 정부업무보고 대중 의견 수렴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보였다. 2015년 1월 22일부터 양회 폐막일인 15일까지 총 50일간 접수된 의견은 무려 7만9000개에 달했다. 이중 1426여개의 의견이 실제 '정부업무보고' 전문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됐다. 

1426개 의견 중 직접적으로 정부업무보고에 반영된 내용은 무려 46개다. 'ID 불타는 얼음(燃燒的氷)'은 당시 "중국 당국이 기업에 요구하는 부가가치세, 인화세, 개인소득세, 기업소득세 등 세금이 너무 많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줄여줄 수 없나"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실제 정부업무보고에 "구조적 감세, 경비 축소 등 정책으로 기업, 특히 영세기업의 부담을 덜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외에 "정부의 각종 정책 심사, 추진 절차를 간소화해달라" "의료보험을 전국화해 소속 지역 외에서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자동자 배기가스 등 유해물질 배출 관련 국가 기준을 마련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으로 대기질을 개선하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반영됐다.

지난주 리 총리는 세 차례나 좌담회를 열고 정부업무보고와 양회에서 최종 공개될 중국 '13차5개년 계획'(2016~2020년)에 관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관계자와 논의하며 의견 수렴에 공을 들였다. 좌담회에서 △과잉설비 퇴출 △권력이양과 축소 △'중국제조 2025'와 '인터넷플러스'가 키워드로 언급됐다.

특히 지난달 26일 좌담회에서는 '인민의 바람'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각계 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민의 뜻을 제대로 파악해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움직여야 당국이 인민이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바를 이뤄낼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