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교육청과 더민주당에 누리과정 파행 책임 촉구"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일동이 누리과정 파행에 관해 더민주당과 서울시교육청에 책임을 묻고 있다.[사진=박성준 기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의원 일동이 누리과정의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더민주)과 서울시교육청에 책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1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입구에 모인 새누리당 서울시의원 일동은 누리과정 예산의 미편성 피해가 학부모와 유치원집 종사자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발표에 나선 성중기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 여야는 제도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합의 했었다"며 "누리과정은 법률로 규정한 법적 의무사항이기에 서울시교육감은 영유아 무상보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해 정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편성 하라며 지난해 대비 1조 8000억원의 교부금을 증액해 내려보냈음에도 어린이집 보육비를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서울시의회 2016년 교육청 예산의 심의 과정에서도 더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정당한 이유없이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일동은 더민주당이 정파적 술책으로 보육문제를 파행시키지 말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감도 예산부족과 정부 탓만 하지말고 스스로 예산 절감 노력과 함께 긴밀한 협조관계를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을 마쳤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편성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문제를 다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