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풀기' 나선 중국과 일본…한국은 대책 있나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중국은 유동성을 늘렸고, 일본은 유례없던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중국과 일본의 자국 통화가치 낮추기 정책은 우리나라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정책과 더불어 기준금리 추가인하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은 지난달 29일 5년여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조정하면서 기준금리를 0.1%에서 -0.1%로 전격 인하했다.

기존에는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연 0.1%의 이자를 줬지만, 앞으로는 0.1%의 수수료를 받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은행은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대신 기업에 대출해죽나 투자하는 등 시장에 듀동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중국은 이미 잇달아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말에는 6000억 위안(110조원)의 유동성 공급을 포함해 270조원 상당의 자금을 풀기로 했고, 조세개혁을 통해 기업 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추가 양적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마리오 드라기 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달 21일 통화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오는 3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통화정책 완화수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나홀로 긴축정책에 나섰던 미국도 멈칫하는 분위기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지난달 2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라 다시 경기부양 모드로 돌아선 셈이다. 시장은 연준이 당장 3월에도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우리나라 역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재정·통화정책 필요성이 커졌다. 

한국은행은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지난달까지 7개월째 연 1.5%로 묶어 놓은 기준금리를 조정할지 결정한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발언을 하며 추가인하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시장의 기대는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당장 올들어 더 심각해진 수출이 근거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무려 18.5%나 줄어들었다. 하락률은 지난 2009년 8월(-20.9%) 이후 6년5개월 만에 가장 나빴다.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에서 경합도가 높은 일본의 환율 약세 정책이 다시 시작된 것은 국내 가격 경쟁력을 위해 환율 약세 필요성을 자극하는 요인"이라며 "한은이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3월 중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직후 원·엔 재정환율은 세자리로 떨어졌다. 이날 원·엔 재정환율(외환은행 오후 3시 고시 기준)도 100엔당 989.12원을 기록, 전 거래일보다 4.68원 떨어졌다.

내수도 불안하다. 작년에는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의 소비진작책으로 개선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당장 1분기 소비가 급감하는 '소비 절벽'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메르스 사태 직후인 지난해 7월 이후 6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정부는 재정 부문에서 올 1분기에 경기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재정을 최대한 집행하고, 소비 부진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곧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1분기에 소비 절벽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소비 회복세가 꺾이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