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성과주의 확산 기대…금융개혁 2단계 시동건다"

[사진=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일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주의 시행과 함께 2차 금융개혁의 시작을 알렸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2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금융편익을 더욱 높이고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 2단계 금융개혁'을 추진한다"며 "향후 금융개혁 70개 세부과제가 제도화되고 금융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올해 1분기 중 금융공공기관의 성과주의문화 확산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금융공공기관이 보수, 인사, 교육 등 부분에서 성과주의를 선도해 전 금융기관로의 확산을 이끌 것이란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국민의 부담으로 운영되는 금융공공기관은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 공공, 금융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들은 금융안정과 시장안전판 등 정책금융기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공공기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평가시스템이 구축돼야 향후 민간 금융까지 참고할 수 있는 성과주의의 모범사례가 제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임 위원장은 불완전판매 등 지나친 성과주의 확산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지표(KPI)를 활용키로 했다. KPI는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실적지표를 의미한다.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는 KPI에 고객만족도 등 고객 위주의 지표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통한 견제, 감시장치 등도 지속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또한 금융개혁추진위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금감원 소비자보호 조직 강화 등 제도 및 인프라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임 위원장은 2차 금융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점검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 지방거주자, 주부 등으로 현장 실태조사 및 과제를 발굴할 것"이라며 "민간 중심의 옴부즈만을 본격가동해 비공식 금융행정규제 및 민원·소비자보호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할 것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적용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선 "금융위와 금감원, 은행연합회가 구성한 '관계기관 합동대응팀'을 통해 내규개정, 전산개편, 교육·홍보 등을 완료한 상태"라며 "창구의 이해부족 등으로 실수요자 대출이 획일적으로 감축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1일부터 발효돼 워크아웃 제도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다만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여야 합의안이 조속한 시일에 통과하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재개선 및 금융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개편하는 한편 금융인프라 수출지원, 금융외교채널 확충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융위는 민간 중심의 심의·자문 기구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설치, 매월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의원 10명과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게 된다. 이들 회의는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 심의하고 2015년 70개 금융개혁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 및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