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들 누리과정 예산 관련 입장 더 복잡해져”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유치원 누리과정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의견이 오히려 복잡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일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4일로 연기한 이유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이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1일 “유치원연합회의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우선 편성 요청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의견들이 더 다양해져 의총을 4일로 연기하게 됐다”며 “원칙적으로 주면 안된다는 의견부터 유치원만 줘야 된다, 어린이집도 줘야 된다 등 의견들이 더 나오면서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서울시의회는 의총 전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더 들어본다는 계획이다.

서울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결해야 하는 서울시의회의 의견수렴이 지지부진해지면서 4일 의총도 결과가 나오기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은 “4일 의총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라진 것이 없는 데 대해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4일 의총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에도 유치원 종사자들이 인건비가 밀린 채 우울한 설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서울시의회에 예산 편성을 촉구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차입 검토와 예산 전용 방안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법률에 대한 해석을 확대해 개인까지 서울교육청의 승인으로 유치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의회 의결 없이 타 사업의 예산도 끌어와 우선 일부 편성을 통해 급한 불을 끄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서울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개월분인 200억원 가량은 이미 준비해 놓고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같은 처방이 설 전에 동원될 경우 시의회의 예산 편성 결정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지만 예산 편성 없이 언제까지 이같은 땜질 처방이 지속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까지 지원 중단 사태가 겹치게 될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