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반기 금융사기 피해금액 62% 감소, 피해방지 민·관 협력체계 더욱 강화한다

[ 사진제공-방통위]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 등은 민관 협력 및 정보공유·개방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협업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국무회의에 보고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부3.0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따르면 최근 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지능적으로 진화해 보이스피싱 및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건수 및 피해액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보이스피싱 사기발생 건수 및 피해액은 3만2568건과 1637억원으로 2013년 대비 각각 144.4%, 65.2% 증가했다. 대포통장 발급 건수도 2014년 4만9902건으로 2013년 대비 29.2% 늘었다.
 

 

이에 따라, 방통위·금융위·금감원·경찰청·한국소비자원·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 정부기관과 이동통신사업자는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기반으로 금융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기관별 협업사항으로 방통위와 금융위는 금융사기 발생 우려 시 유관기관·이통사와 협력해 대국민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하고 금감원은 실제 사기범의 목소리(그놈 목소리)를 국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금융사기 예방의식을 높였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회사 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 금융회사 간 대포통장 의심계좌 정보 공유 및 장기 미사용계좌 거래중지를 통해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중국·태국·필리핀 등과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해외 콜센터 단속과 범인 국내소환을 추진한 결과, 작년 한해 16건, 96명의 해외총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은 금융사기로 의심되는 번호변작(발신번호를 변경하는 행위) 국제전화와 문자를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지속적으로 발령했다. 지난해 하반기 번호변작 전화차단은 77만건, 문자차단은 636만건이다.

민·관 협력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 활동을 전개한 결과, 작년 하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06억원으로 전년 동기(1066억원) 대비 62% 감소했으며 피해금 환급률(55.7%)은 전년 동기대비 34.7%p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정부3.0 추진위원회와 방통위·금융위·행자부 등 관계기관은 정부3.0으로 금융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함으로써 행복한 국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국민이 금융사기로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강화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