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여야가 서약까지 한 입법 하루아침에 깨 기막혀"

국무회의 주재 "경제빨간불인데 발목…정치권, 권력쟁점서 벗어나 신의정치해야"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등의 합의처리를 파기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들께서는 여야가 국민 앞에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을 하루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막히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대·중소기업 모두가 간절히 호소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지난 1월29일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해놓고도 그 약속을 깼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동안 수없이 부탁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법 등 노동개혁법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들"이라며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들과 개인 창업자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세대간 상생고용 생태계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을 왜 의료민영화와 나쁜 일자리, 쉬운 해고로 둔갑시켜 가로막는지, 그런 행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일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거 참여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3차례나 발표했었고 보건의료 분야의 서비스산업 활성화 대책도 적극 추진해왔다"며 "일부에서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우려를 제기하지만,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을 고치지 않고서는 보건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데도 근거없는 이유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각 정당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어떻게 경제를 살릴 것인지 명확한 해답없이 비판을 위한 비판은 결코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민경제가 더 나아지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대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한 기업이 실패하면 거기에 딸린 직원들과 가족들이 거리에 나앉게 된다"며 "부디 정치권에선 대안있는 경제정책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 가능한 정책으로 비판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지금 정치권에서 펼쳐지는 권력 관련 쟁점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돌아보시길 바란다"며 "선거때 마다 국민들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칠 것이라고 했던 말씀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약속과 신뢰를 지키는 신의의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15년만에 찾아온 한파 속에서도 70만명이 넘는 분들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서명운동에 참여하면서 민의를 전달하고 있지만 국회와 정치권은 대답이 없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그런 간절한 염원을 듣고 있는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명운동은 국가미래를 걱정하는 국민의 애절함이라고 생각한다. 항상 그래왔듯이 저는 국민저력이 우리나라를 다시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 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도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