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유일호 '당근책'…얼어붙은 기업 심리 녹일까

"기업 고용·투자지원 모든 수단 동원…수출애로 적극 지원"

"노동 양대지침 시장 유연화 효과 없다"…기업들 노동개혁 좌초 우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열린 '경제장관-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경제6단체장을 만났다. 연초부터 한국경제 상황이 대내외변수에 가로막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자 가장 먼저 경제단체를 다독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경제회복이 절박한 상황이다. 지난 1일에는 경제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까지 발표했다. 경제6단체장들에게는 기업이 자리 창출과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업에 대한 당근책도 조만간 내놓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할 수 있게 규제개혁과 신 시장창출 지원제도 도입을 손보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그러나 유 부총리의 당근책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얼마나 끌어올릴 것인지는 미지수다. 떨어진 정책신뢰도 회복이 없이는 냉랭한 기업 분위기를 바꾸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유 부총리는 2일 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에서 시종일관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다. 일자리가 이번 3기 경제팀 핵심이라는 것이다. 경제계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견해도 전달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은 일단 기업이 하는 것이고 정부는 지원하는 것”이라며 “기업이 고용과 투자에 적극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로서는 모든 수단을 통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일 올 1분기 경기보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설 전후 소비 진작과 국민 경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협조가 긴요하다”며 “수출활력 회복을 위해 업계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겠다. 비관세 장벽 등 수출 제약 요인을 발굴해 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제단체장들은 규제완화와 노동개혁 지연에 따른 우려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수시로 바뀌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표출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현장에서 상공인들을 만나보면 ‘길이 좁고 턱이 높다’는 말을 많이 한다”며 “사물인터넷(IoT), 신재생에너지, 드론 등 신사업에 진출하려 해도 규제의 턱이 높아서 진입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이어 “출발점부터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도록 설계를 바꾸려는 노력을 해달라”며 “새 경제팀과 경제계가 역대급 팀플레이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병원 경총 회장은 지난달 발표된 노동 양대지침과 관련해 “경영계 입장에서 보면 일반해고 요건과 절차를 조금이라도 유연하게 만드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기존 판례와 제도를 정리했을 뿐 실제로 유연하게 하는 쪽으로는 한걸음도 나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같은 날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7회 경총 정기총회에서도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노조의 합의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박 회장은 “아직 취직도 못한 미취업 젊은이들과 취업을 했어도 임금수준이 낮고 근로조건도 열악한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노동개혁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라며 “미취업 젊은이, 노조가 없는 90%의 근로자들과 직접 대화하고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 노동개혁을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