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줄어드는 '부정무역'에도 7조 적발…"대형화 추세"

2015년도 불법부정무역 단속실적…전년比 건수 줄어

금액기준 10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외환사범 가장 많아

불법·부정무역 단속 현황[출처=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밀수입·불법 외환거래·마약 등 불법·부정무역이 10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관세청이 공개한 ‘2015년 불법‧부정무역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밀수입·불법 외환거래·마약 등 불법·부정무역 단속금액은 7조1461억원 규모다.

관세사범, 지식재산권사범, 대외무역사범, 외환사범, 마약사범 등 단속 건수로는 3998건이며 총 4136명을 검거했다.

최근 10년간 단속동향을 보면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급증하는 추세다. 이는 관련사건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2005년 5206건이던 사건 건수는 2010년 4976건, 지난해 3998건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금액으로는 2005년 4조9660억원에서 2010년 5조5954억원, 2014년 9조2428억원 등 10년 만에 43.9%가 급증했다.

한 건당 평균 사건금액도 2005년 9억5000만원에서 2015년 11억2000만원, 2015년 17억9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범칙금액 기준) 외환사범이 66%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관세사범(17%), 대외무역사범(7%), 지식재산권사범(7%), 마약사범(3%) 등의 순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관세사범은 8%, 마약사범은 42%가 증가한 수준이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5%로 의류 밀수출이나 불법 환전사범 검거가 많았다. 중국(29%)은 이른바 짝퉁 상품 밀수입을 비롯해 가격조작, 부정수입가 대부분이었다.

주로 의류 단속 건수가 15%로 많았고 가구·기계(12%), 시계(12%), 먹을거리(5%), 신발·가방(3%)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검거 사범 4136명 중 ‘대졸 30∼40대 남성’의 비중이 제일 높았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관세국경에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불량 먹거리, 불법 외환거래, 마약, 총기류 불법·부정무역을 엄중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