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급한 중국, 5개월만에 또 부동산대출 한도 상향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주택재고 소진을 위해 주택대출 상향선을 재차 인상했다. 실수요자들로서는 더 적은 부담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인민은행과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현금납입 최저선을 25%로 유지하되, 각 지역별로 5%P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계약금 비율을 20%로 낮춘 셈이다. 인민은행은 아울러 두 번째로 주택을 사는 사람이 내야 할 주택 계약금 비율도 40%에서 30%로 낮췄다. 단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선전(深圳), 싼야(三亞) 등 주택구매제한 정책이 시행중인 5개 도시에는 계약금인하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해야할 계약금이 지역별로 정해져 있다. 계약금은 은행대출이 불가능하다. 계약금 최저납입비율이 주택가격의 20%라면 은행으로부터 80%까지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금 비율이 낮아질수록 주택대출 상한선이 올라가게 되며, 주택구매 현금부담도 역시 줄어드는 것. 이번 조치에 따라 인민은행 전국 지점은 지방 정부, 지방 은행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 최저 20%까지의 범위내에서 계약금비율을 결정하게 된다.

2010년이후 인민은행의 계약금 비율 하향조정은 이번이 3번째다. 2014년 9월30일에 인민은행은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계약금비율을 60%를 30%로 낮췄다. 다만 첫 주택 구매당시의 출을 완납한 경우에만 한했다. 당시 이 조치는 2008년 이래로 가장 강도가 높은 부동산대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1선도시 일부와 2선도시 등의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활기를 띄었다. 이어 인민은행은 지난해 9월 20일 첫 주택 구입자의 초기 계약금 최저선을 전체 집값의 30%에서 25%로 인하했다. 지금까지 1년6개월동안 세차례 계약금비율을 낮춘 것이다.

중국 지방도시들의 주택재고는 중국경제의 오래된 골칫덩이다. 대규모 미분양 주택물량이 거시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으며,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지방정부의 토지매각이 부진해, 지방정부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형편이다. 때문에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부동산 재고물량 처리를 올해 정책과제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다.

주전신(朱振鑫) 민생증권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주택재고는 7억1800㎡로 2014년도 판매면적의 55.8%에 달한다"며 "통계누락분과 미완공분을 포함한다면 실제 재고는 50억㎡일 것으로 추정되며, 재고소진에 4년여가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정부가 세제인하 등 추가적인 부동산 부양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중국의 도시중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빠른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계약금비율을 낮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위안디찬(中原地产)측은 "난징(南京), 쑤저우(蘇州), 옌자오(燕郊), 랑팡(廊坊), 쿤산(昆山), 둥관(東莞) 등지는 일단 계약금비중이 낮아지면 수요가 대거 몰릴 것"이라며 "이같은 지역에서는 하향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