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고픈 예술·체육인 없도록’…당정, 창작지원금·은퇴 후 경제 지원 확대

당장 곤란한 생계 문제와 은퇴 후 걱정으로 창작 활동과 운동을 멈추는 예술·체육인들이 없도록 당정이 경제적 지원 중심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사진설명)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소치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단 초청 오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당장 곤란한 생계 문제와 은퇴 후 걱정으로 창작 활동과 운동을 멈추는 예술·체육인들이 없도록 당정이 경제적 지원 중심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예술인들에게는 창작준비금 120억 원을 지원하고 불공정한 예술품 거래와 고용 행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체육인에게는 기존 메달리스트 중심의 지원을 일반 체육인들까지 확대하는 등 다방면의 복지 정책이 각각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술인·체육인 복지 확대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적 지원 중심의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예술인 복지를 위해 Δ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 Δ창작 안전망 제공을 위한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Δ예술인 기업 경력직 활동 등 잡 크리에이션 Δ지원 신청 시 행정편의 제공 등을 추진한다.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정협의 브리핑을 통해 “(예술인) 창작준비금은 작년 105억에서 올해 120억으로 확대하고, 여성 예술인 대상 교육지원센터도 2개소로 확대할 것”라며 “예술인의 기업 파견지원과 관련 74억의 예산을 편성해 1000명 파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한 예술계의 불공정한 구두계약 관행을 타파하고자 올해부터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는 예술인 복지법 실시와 관련,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등 서면계약 관행을 확립할 방침이다.

체육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Δ은퇴 선수를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Δ체육연수원 건립 Δ특별보조금 지급 확대를 통한 불우체육인 지원 등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 신규 사업으로 은퇴 선수를 위한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당정은 이를 위해 은퇴선수 실태 파악을 위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마련, 구인 정보와 구직 은퇴선수의 자동매칭 시스템을 구축해 체육인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살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올해 6억800만원, 2017년에는 20억원까지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또한 불우 체육인을 위한 특별보조금도 최대 100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국가대표 메달리스트에 국한됐던 연금 지급을 불우 체육인 전반에 확대해, 건 당 1000만원 한도로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를 통해 체육인 복지 예산도 기존 책정된 152억 원에서 12억 원 가량 늘린 172억 원을 편성, 체육인 복지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돼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창작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없고, 여전히 열악하다”면서 “예술인들이 큰 걱정 없이 활동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개최되는 해라 체육인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선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종훈, 김용태 의원과 체육인 출신의 문대성, 이에리사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문체부 박민권 1차관과 김종 2차관, 우상일 예술정책관, 심동섭 체육정책관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