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세금 58만원↓…정부 "개소세 내리고 재정집행 늘리고"

정부, 경기살리기 총력전…1분기 재정집행 21조원 추가

재정 확대로 올 성장률 0.2%p↑ 효과 기대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지난해 말 종료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올 6월말 까지 연장된다. 지난해 정부 정책의 '약발'이 다하면서 소비가 위축되자 다시 꺼내든 고육지책이다.

또한 올 1분기 재정 등의 자금 집행 규모도 애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늘리고 한국전력 등 공기업의 올 1분기 에너지신산업 투자 규모도 5조원으로 확대한다.

가용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경기를 살리기 위한 총력전이다.

정부는 3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 보강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부진한 내수와 수출을 살려 일자리 여력을 최대한 확충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먼저 소비 촉진을 위한 대책으로 승용차에 물리는 개별소비세를 오는 6월 말까지 5%에서 3.5%로 다시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혜택은 올해 1월 이후 제조장 반출이나 수입 신고한 것까지 소급 적용된다.

개소세의 30%가 적용되는 교육세까지 포함한 세금 인하효과는 현대차 쏘나타는 41만∼58만원, 그랜저 55만∼70만원, 기아차 K7은 55만∼72만원 수준이다.

특히 자동차 업계의 추가 할인분까지 포함하면 자동차 가격은 개소세 인하분 이상으로 내려갈 수 있다.

또한 1분기 중 재정·정책금융 등 정부가 풀 수 있는 돈의 조기집행 규모를 21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중앙·지방·지방교육재정의 경우 애초 계획보다 2조원씩 늘려 총 6조원 많은 144조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작년 1분기(130조원)와 비교하면 총 14조원이나 늘었다.

국가계약 공사 대금을 19일내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을 1분기에 한시적으로 10일 내 조기지급하고, 국가계약 선급금 지급기한을 14일에서 5일로 단축한다.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기재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함께 점검해 집행률이 80% 아래인 부진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8개 정책금융 기관의 1분기 정책자금 집행 규모를 15조5000억원 늘린다. 특히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 금융을 원래 계획보다 10조6000억원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요 백화점 등 대형 면세판매장을 중심으로 설 연휴 전부터 세금 즉시 환급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을 확대한다.

2016∼2018년 한국 방문의 해와 연계한 코리아 그랜드 세일 행사를 2월 중 추진하고, 중국 설인 춘절연휴(7~13일)를 맞아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집중 유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발급이 오는 3월까지 중국 전 지역 공관에서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중국·대만과의 항공기 신규·증편 노선에 대한 운항허가를 조기에 내주기로 했다.

올 2분기로 예정했던 '내집 연금 3종세트' 출시 시기는 오는 3월로 앞당긴다.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 한국전력과 자회사들이 올 1분기에 조기집행하는 투자규모를 기존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고, 에너지신산업 관련 전력기금 등의 집행을 2000억원 확대키로 했다.

올 1분기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으로 5000억원 늘린 1조8000억원을 집행하고,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을 통해 신분당선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대상으로 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시작한다.

작년 연구개발(R&D) 투자증가율이 1.4%로 급감한 점을 감안, 2월 중으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스마트자동차 등 10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스포츠, 헬스케어 등 서비스 시장 육성과 민간 신산업 촉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한 성장률 제고 효과가 0.2%포인트에 이를 것"이라며 "이번 경기 보강 방안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정부 전망치(3.1%)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