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14명 “누리과정 예산 대통령이 긴급 국고지원 결정을”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시도교육감 14명이 누리과정 공약을 대통령이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등 10명의 교육감은 3일 서울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시도교육감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위기를 해결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정치, 통합의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석문 제주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등 10명이 참석하고 김석준 부산교육감, 설동호 대전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성명에 함께 서명했다.

17개 시도교육감 중 보수성향인 김복만 울산, 우동기 대구교육감, 이영우 경북교육감만 빠졌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누리과정 공약을 대통령이 책임질 것을 요구하고 시도교육감의 의무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현 교부금으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현상을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범사회적기구를 구성해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또 대통령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긴급 국고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교육감들의 성명은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민병희 강원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먼저 발의해 긴급사태를 맞아 의견을 모아 정부에 직접 전달하자고 해서 마련한 것이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무상보육을 위한 재정은 추가되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 의무를 규정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법률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규정해 상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또 정부와 여당이 지뱅교육재정 교부금의 10%를 누리과정 목적교부금으로 신설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전체 교육예산의 10% 이상의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것으로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비를 일부 교육청에만 조기 지원하는 데 대해서도 반발했다.

장휘국 교육감은 “사과 한쪽을 가지고 어린애 길들이기 하는 것과 다름없이 교육감들을 길들이기 하려는.. 치졸한 조치로 유감스럽다”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공약사항인데 바로 교부율을 높이기도 어렵고 이제는 대통령이 긴급 국고 지원을 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어린이와 약속한 국가사업에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법적 대응과 관련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헌법소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가 청구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할 수 없고 어린이들이 해야 한다”며 “교육감들이 현재 소극적 방어의 위치에서 직무유기 고발과 배임 혐의 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권한쟁의 심판이나 대법원에 기관쟁의 소송 등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감협의회 차원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을 모으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긴급 비상 회의로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교부율 1%포인트 인상안에 대해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으나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교육감은 범사회적 협의기구가 구성된다면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정부가 지원한 예비비의 활용에 대해서도 이재정 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이날 10명이 시설비 등의 당초 지원 목적으로만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장 교육감은 의견인 모아진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