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예고…한미일 '혹독한' 대북 제재 추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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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03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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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HK 뉴스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이 2일 국제해사기구(IMO)에 오는 8일부터 25일 사이 사실상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보하면서 우리 정부와 한미일 군 당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북한이 IMO에 통보한 발사체의 궤적에 따르면 서해와 제주도 남서해역을 지나 필리핀 루손 섬 앞으로 날아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일 NHK에 따르면 북한은 발사체의 1단 동체가 한국의 서해에, ‘페어링’으로 불리는 위성의 덮개부분이 제주도 남서 해역에, 발사체의 2단 동체가 필리핀 루손섬 앞 태평양에 낙하한다고 IMO에 전했다. 북한이 8일~25일중 발사를 예고한 시간대는 북한 시간으로 오전 7시부터 정오(한국시간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이다.

이는 2012년 은하 3-2호 때와 비슷한 궤적으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임을 드러낸다. 이번에는 사거리도 1만3000km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수소폭탄의 원료인 3중수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북한 핵 능력 증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일은 현재 지상과 해상, 공중은 물로 우주까지 가용한 탐지 전력을 모두 동원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동향 감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군 당국은 지상 배치 레이더인 그린파인(탐지거리 500㎞)과 피스아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총동원 중이며, 서해와 제주도 남방해상에 이지스 구축함(탐지거리 1000㎞) 2척을 배치했다.

미국은 조기경보위성(DSP)과 우주기반적외선탐지시스템 위성(SBIRS), KH-11, KH-12 첩보위성 등을 동원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달 2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추진체가 낙하시 요격이 가능한 'SM-3' 대공미사일(사거리 500㎞)이 탑재된 이지스함 기리시마호를 출항시켰다.

또 한미는 이번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까지 감행한다면 기존 논의되던 수준보다 한층 강력한 결의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외교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가 4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제재결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양한 측면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의 중대한 위반으로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의 연장선상에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서울과 워싱턴 양국 수도와 유엔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중국과도 안보리를 비롯한 각종 채널에서의 대응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서는 이미 북한의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보리 사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이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중·러의 협력이 없을 경우 한·미·일 차원의 제재도 불사하겠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결의를) 따로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한꺼번에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장거리미사일 발사가 결의안 논의 과정에서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협의를 토대로 마련한 결의안 초안을 중국에 전달했으며 지난달 말 중국이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미중 유엔 대표부 간 협상이 본격 시작된 상태다.

미국이 제시한 초안이 이미 매우 강력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미는 중국이 초안 내용에 동의하도록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미사일을) 쏘면 아무래도 가중처벌이 되지 않겠느냐"면서도 "중국도 생각이 좀 바뀌고 협상에 영향이 있겠지만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해봐야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미가 기존 제시한 초안을 수정해 새로운 제재 요소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제까지 안보리는 북한의 3차례 핵실험과 1차례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총 4차례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했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포괄한 결의는 전례가 없다.

또 장거리미사일 변수로 결의 채택 시점은 더욱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관련국들이 북한이 '위성 발사' 기간으로 예고한 8∼25일까지 상황을 지켜보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결의 채택이 3월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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