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수입규제 대폭 증가… 수출전선에 암운드리워

철강·화학분야 집중…전기전자·자동차 수입규제 움직임도 주목해야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신흥국을 중심으로 국내 철강 및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급과잉이 심한 이들 업종에서 자국 기업을 감싸는 보호주의가 심해져, 철저한 현지 시장조사를 통해 조기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4일 코트라가 발간한 ‘2015년 하반기 대한수입규제 동향과 2016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에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새롭게 반덤핑 또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절차가 개시된 것이 총 23건에 달했다.

이 중 미국(3건)을 제외한 나머지 20건이 모두 칠레, 중국, 인도, 베트남 등 신흥국에서 나왔다. 대부분은 철강(15건), 화학(5건) 제품이고 일부 휴대폰 등 전기전자 및 자동차 제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말 현재 한국 상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는 30개국에서 총 166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철강(74건)과 화학제품(50건)에 대한 규제가 124건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그밖에 전기전자 5건, 기타 26건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철강의 경우는 상반기에 비해 12건이나 증가해 최근 수입규제가 여기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별로 인도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18건), 중국(12건), 터키(12건), 브라질(11건), 인도네시아(10건)가 뒤를 이었다.

규제 형태별로 반덤핑이 109건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조치도 51건에 달했다.

미국 등 선진국 이외에 칠레,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이집트 등의 신흥국에서도 아시아산 저가제품의 수입규제를 위해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를 활용할 것으로 보여 한국산 철강제품 및 화학,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신규규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대만에선 한국산 아연도금강판과 중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멕시코는 한국산 합금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 예정이다.

베트남은 한국산 아연도금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치 청원서를 제출했고, 인도는 철강제품(장강, 평강)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한국산 과산화수소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는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대한 반덤핑 조치 청원 움직임이 보인다.
미국에선 향후 5년간 외국산 철강 수입 금지 법안을 미네소타 주 하원의원에서 발의했다.

반덤핑이나 세이프가드 이외에 수입관세 인상, 각종 수입인허가, 제품인증, 기술규제 (TBT) 등의 증가도 예상된다.

아르헨티나는 1400개 품목에 대해 수입허가제도(LNA)를, 우즈베키스탄은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생산을 장려하는 국산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에콰도르는 가전 등 2800개 수입제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 휴대폰에 대한 수입 쿼타를 적용했다. 이집트는 가전, 신발, 주방용품 등 25개 품목에 대해 수출자 공장등록제를 시행, 철강·화학뿐 아니라 전기전자 자동차 등 국내 다른 수출 주력 품목도 우려된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철강,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증가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공급과잉이 주원인”이라며 “이런 추세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으로, 수입규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