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정보 부재 대부분 미국에 의존…'깜깜이' 정부

국방부 "北 동향 한·미 공조 감시 강화"

독자적 정보 수집 능력 한계 실토 지적

4차 핵실험 때도 미·일에 정보력 밀려

잔해물 낙하 시 요격체제 능력도 의문

북한이 동창리 발사대. [사진=NHK 뉴스 캡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예고와 관련해 군과 정보 당국이 북한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정보를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우리 군은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활동을 집중 감시 중이고, 미사일 발사시 이를 탐지, 추적하기 위한 전력 배치를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한미 공조를 내세우긴 했지만 우리 군이나 정보 당국이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실토한 것이다.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정보에 대한 미국 의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여기에다 북한에 대한 정보가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도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정찰기를 띄우면서도 우리 정보 당국은 깜깜하게 몰랐던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분주한 차량 움직임이 위성에 감지됨에 따라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북한 동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다. 

동창리 발사장의 경우 다양한 은폐 시설이 설치돼 있어 미사일 발사 징후를 미리 포착하기가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 진 것으로 보인다.

새 발사체는 발사대 인근 수평작업건물에서 1단·2단·3단 동체 조립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정보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현대식 대형 이동식 조립건물이 설치되고 발사대와 조립동에 수개월 전부터 가림막이 설치된 것에 비춰 북한이 동체가 아닌 부품 형태로 열차와 트럭 등으로 동창리 발사장으로 이미 수송했다고 보고 있다.

이 조립동에서 67m 높이 발사대에 동체를 세운 뒤 액체연료 주입이 끝나면 1주일 내 발사가 가능하다.고체연료와 달리 액체연료의 경우 주입 뒤 1주일이 지나면 산화 등의 영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새로 주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로켓 발사를 앞두고 연료를 주입하는 작업 역시 과거에 비해 포착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게 정보 당국의 설명이다.

과거에는 발사장에 연료통을 가져와 장거리 로켓에 연료를 주입했기 때문에 정찰위성에 로켓 발사 징후로 잡혔지만 지금은 지하에 설치된 파이프를 통해 연료를 주입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현재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그 이상의 상황에 도달했을지 여부도 알 수 없다.

때문에 북한의 예고 기한내 언제든 '깜작발사'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군 관계자도 "한미 감시자산으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지만 북한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 우리의 요격 체제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변인은 이날 "(북한)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작전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영토 내 낙탄지역과 피해정도에 따라서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엇(PAC-2) 능력으로 요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요격체계와 관련해 "한미 연합방위 체제 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연합방위 작전에 의해 그 틀에서 운영될 것"이라며 요격수단에는 주한미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3도 동원될 것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PAC-2와 PAC-3 모두 요격고도가 20㎞ 이하이고, 특히 PAC-2는 직격형인 PAC-3와 달리 파편형인 점을 들어 미사일 요격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최정예 특수부대가 한국 특수부대와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 최근 한국에 도착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문 대변인은 "미 특수전 전력은 작년부터 상주 목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순환배치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에 들어와서 훈련을 하고 있는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