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특수노린 新유형 '고추밀수' 판쳐…알박기 등 고전수법도 '지속'

고세율 건고추·저세율 냉동고추, 커튼치기·알박기 밀수입 적발

건고추를 냉동고추와 섞는 신종 수법도 '속속'…관세포탈 7억 넘어

고추 밀수 X-ray 적발영상[출처=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컨테이너 입구 쪽에 냉동고추를 넣고 뒤쪽에는 건고추를 적재하는 등 이른바 커튼치기·알박기 밀수입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또 냉동고추 포대 속에 건고추를 일정 비율로 섞는 등 지능적인 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

4일 관세청이 공개한 ‘냉동고추 위장 건고추 적발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적발된 중국산 밀반입 건고추는 87톤에 달했다. 이는 범칙시가 7억 상당으로 관세포탈액 7억6000만원 규모다.

현행 중국산 건고추는 국내 생산농가 보호를 위해 고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중국산 건고추의 세율을 보면 270%로 수입이 엄격하다. 반면 냉동고추의 경우는 27%인 저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고세율의 중국산 건고추와 저세율의 냉동고추를 섞어 이윤을 얻으려는 밀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세율이 낮은 냉동고추로 위장한 밀수시도 중에서는 신종 수법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기존에는 컨테이너 안쪽에 건고추를 은닉하고 입구 쪽에 냉동고추를 적재하는 커튼치기가 많았다. 컨테이너 바닥이나 가운데 건고추를 은닉하는 알박기도 고전적인 밀수수법으로 통한다.

하지만 이 같은 수법은 세관 엑스레이(X-ray) 검색과정에서 면밀하게 드러나는 등 적발이 용이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냉동고추 포대 속에 건고추를 30%정도 비율로 섞어 반입하는 등 X-ray 검사적발을 피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포대 속 섞을 경우 육안검사도 쉽지 않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설 명절 특수노린 신종 수법 고추밀수가 연속 적발되는 등 밀수범죄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건고추 등 고세율의 중국산 농산물 밀수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화물 검사를 강화, 국내 생산농가 보호와 관세탈루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5일까지 조기·돔·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의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