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난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4개월씩 편성하기로 해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나머지 8개월치의 예산이 여전히 편성이 되지 않아 사태가 다시 벌어질 우려가 남아 있다.

서울교육청이 이같은 의회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를 해야 예산 편성이 이뤄지겠지만 어린이집의 반발을 무시하고 부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와 광주, 전라남도까지 이어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주도했던 서울시의회는 있는 돈마저 삭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삭감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차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되면서 원아들이 유치원으로 몰린 사례와 같은 부작용을 감안한 것이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올해의 경우와 같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함께 지원 중단이 되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의 성격과 함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부 예산의 편성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도 있었다.

아무리 의회의 주장이 맞다고 해도 민생을 외면해서야 되겠느냐는 원성에 시의원들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시도의회는 정치적인 싸움에 유치원, 어린이집과 원아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장 누리과정 예산 지원 중단으로 교사들 월급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발하는 유치원들과 어린이집의 호소에 의회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같이 삭감했던 경기와 광주, 전남이 하나둘씩 예산을 편성했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이날 결정전까지만 해도 홀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0원으로 남아 있었다.

서울시의회 더민주는 지난 26일 의총을 열고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2일로 미뤘다가 연기한 끝에 이날에야 방안을 낼 수 있었다.

급한 불은 끄게 됐지만 8개월 분의 예산이 미편성된 가운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교육청은 여전히 예산을 모두 지원했다는 입장과 모자르니 국고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