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박원순 시장 국무회의 누리과정 발언 매우 유감”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누리과정 발언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견을 하고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교육청들이 일부라도 예산편성을 한 상황에서 문제발생과 해결의 중심에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누리과정예산을 중앙정부가 담당해야 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서울시의회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개월분씩을 편성하기로 한 데 대해 "일부가 아닌 전액을 편성해야 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의 서울교육청 예산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재원과 지자체 추가 전입금, 국고 목적예비비 등의 재원을 활용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수 있다”며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2012년 이미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되고 있는 누리과정에 대해 다시 논의하자는 발언을 하며 중앙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당사자로 책임을 잊은 채, 스스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저버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에 포함해 내려보냈는데도 서울시교육청과 의회가 자신들의 공약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행법령상 의무사항인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외면한 채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서울교육청과 의회는 이제라도 아이들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을 그만두고 하루 빨리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의 책임이 있는 만큼 서울교육청과 의회를 독려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지원될 수 있도록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