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사일 발사] 아베 총리 "일본 독자적 대북제재 신속 추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일 유엔 안보리와 별개로 독자적 대북제재 추진의 뜻을 밝혔다. [사진=아베 신조 페이스북]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유엔과는 별개의 독자족 대북제재를 신속하게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8일 정부·여당 연락회의에 참석해 "일본의 대북 독자제재의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검토, 추진해 북한의 도발행위에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 선언했다고 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정부 차원에서 독자적 대북제재의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결정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NHK도 이날 일본 정부가 북한 핵실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독자적 대북제재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8일 오전 열린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에 강한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독자적 제재 강화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일본의 독자적 움직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예고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는 했지만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대북제재안 마련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 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제재안에는 지난 2014년 7월 해제했던 방북 재일본조선인연합회(조선총련) 간부 등에 대한 재입국 금지 조치 부활, 300만엔 초과 대북 송금 및 10만엔 초과 현금 소지 입국시 신고 의무화, 북한 국적 선박 입항금지, 북한 국적자 입국 금지 부활, 금융자산 동결 대상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중국이 없는 대북제재는 북한에 큰 충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로 언급됐다. 아베 정권이 애써온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송환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전날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주한미군 배치 논의 개시를 선언한 것에 대해 "지지한다, 역내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