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대전시의원, “대전시, 중앙정부와 인사교류 확대해야”

인사교류 매우 저조해 국책사업 동향이나 인적네트워크 끊어진 상태로 우려 표명

[김동섭 대전시의원]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김동섭 대전시의원은 10일 ‘대전시, 중앙정부와 인사교류 확대해야’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와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가 매우 저조해 국책사업의 동향이나 인적네트워크가 거의 끊어진 상태로 향후 대전시의 인적교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지방자치 실시이후 민선자치단체장의 등장으로 정부 간 인사교류가 저조현상을 보여 왔고, 이에 따라 2004년도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인사교류, 2010년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최근 5년간 대전시의 중앙과의 인사교류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4명, 2013년 7명, 2014년 8명, 2015년 11명, 2016년 12명으로 소폭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전시는 2016년 12명 가운데 4급 1명, 5급 3명, 6급 이하가 8명인 반면, 충청남도는 총 8명 중 4급 3명, 5급 2명 6급 이하 3명으로 총 인원수는 적으나 5급 이상 고위직급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타 지자체 역시 대전시보다 많은 인사교류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효율적 행정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세종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 보다 적은 공무원수에 비하면 월등하게 많은 수의 고위공직자가 각 정부부처에 포진하는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동섭 의원은 “대전시는 그나마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4급 1명이 대전시 인사교류자가 없어 파견복귀 후 산자부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상태인데 기재부, 미래부, 건교부, 산자부 등 예산편성 및 대형 국책사업 주관 중앙정부와의 인적교류는 정보파악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대전시의 시정방향을 이해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