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발사, 중국 '불쾌'하지만 '신중'...북한 징벌 나설까

중국 북한 강력제재는 주저, 미국 vs 중국 분위기 속 북한 포기 안할 듯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나선지 얼마되지 않은 7일 장거리 로켓(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행위를 일삼으면서 중국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중국을 통한 대북제재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회의론'이 강하게 고개를 들며 미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제멋대로인 '북한'에 불쾌감을 내비치면서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추진에는 주춤하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우선 북한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아올린 당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반대를 무시하고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로켓 발사에 나선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이날 저녁에는 외교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 로켓 발사 강행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행위를 이유로 미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도 중국을 강하게 자극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논의 착수에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7일 "한-미 사드 배치 논의 착수를 깊이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류 외교부 부부장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 의사도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대북제재 추진에 주저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7일(현지시간) 북한 도발행위에 대한 '중대한 조치(추가 대북제재)'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성명에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전제조건을 달았다. '북한 주민의 삶과 생활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의 제재'에만 동의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에 일각에서는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의 북한 압박 수위가 중국의 방해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북제재 절충안 마련까지 상당한 시간도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일본은 9일 "안보리 외에 독자적 대북제재에 나서겠다"며 단독행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이 끝내 북한 '편들기'를 포기하지 않아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력이 약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미국이 '아시아로의 회귀'에 속도를 올리고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에서 중국과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중국이 '북한'이라는 카드를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