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착하는 한미일...중국 압박 극대화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급변하는 동북아 정치지형

북한 추가제재 강도 ·사드 배치 놓고 갈등 고조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반도를 둘러싼 역내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위해 한미일 3국이 공조를 강화하며 밀착을 가속화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과는 긴장을 높이며 압박해나가는 흐름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이 일치된 목소리로 '극대화된 대북 압박'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 대북 제재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의 향배에서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통화하고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뿐만 아니라 다자, 양자간 제재 등 전방위 제재방침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두 정상과의 통화에서 이번 기회에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확실히 꺾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공조를 재확인했다.

지난 5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 이후 상호 입장차를 확인한 박 대통령이 새로운 제재에는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배제한 한미일 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수단’으로 한미일 또는 개별 국가차원에서의 제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중국과 러시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북한의 도발 대응에 있어 기본적인 토대는 강력한 대북 억지력의 확고한 유지”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반도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등 3국 외교장관들도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3각 전화 협의를 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최고위 레벨에서 한미일 3국의 공조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된 것이다.

한미일 군사적 공조도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 이순진 합참 의장 등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은 11일 미국 하와이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3국간 정보공유와 공조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 합참의장은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한국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가한다.

이렇듯 한미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군사 협력에 속도를 낼 경우 중국은 경계수위를 더욱 높이며 비협조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이 북핵 위협을 빌미로 한반도 사드 배치 등을 공식화하며 한미일 군사 공조체제를 강화한다면 이는 동북아 역내에서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자칫 동북아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대북 지렛대 역할을 해줄 중국을 잘 설득하면서 북핵 대응과 대북 제재를 위한 한미일 공조는 계속 강화해나가야 하고, 여기에 경색된 남북관계까지 풀어내야 할 우리 정부로선 외교력이 시험대 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