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미국 강력제재 주장…난처한 중국 불편

아주경제 윤은숙 김근정 기자 =북한이 4차 핵실험 이후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을 통한 대북제재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면서 난처한 입장에 처한 중국은 북한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의 우방은 확실히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는 북한을 추가로 고립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5년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식의 강력한 미국 단독 제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BDA식은 미 재무부가 취한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의 제재로, 미 의회 상·하원의 새 대북 제재법안도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도발에 상응하는 ‘중대한 조치’를 이른 시일 안에 채택하기로 했다. 안보리 내에서는 지금까지의 대북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도발 억제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훨씬 뛰어넘는 광범위한 수위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제멋대로인 '북한'에 불쾌감을 내비치면서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추진에는 주춤하며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올린 7일 외교부 공식 사이트를 통해 "류전민(劉振民)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초치해 로켓 발사 강행에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도발 행위를 이유로 미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추진하는 것도 중국을 강하게 자극하는 분위기다. 중국은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논의 착수에 거세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7일 "한-미 사드 배치 논의 착수를 깊이 우려한다"며 "한국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대북제재 추진에 주저하는 모습이다. 중국은 7일(현지시간) 북한 도발행위에 대한 '중대한 조치(추가 대북제재)'를 취하겠다는 내용의미국 백악관은 8일(현지시간)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미국의 우방은 확실히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는 북한을 추가로 고립시킬 수 있는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5년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식의 강력한 미국 단독 제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그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장성명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전제조건을 달았다. '북한 주민의 삶과 생활을 위협하지 않는 수준의 제재'에만 동의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한편 일본은 9일 "안보리 외에 독자적 대북제재에 나서겠다"며 단독행동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중국이 끝내 북한 '편들기'를 포기하지 않아 안보리 대북제재의 효력이 약할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