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실도로 달린다…간편한 임시운행허가 제도 시행

국토부에 접수 시 20일 이내 허가증 발부…지자체 통보 후 번호판 발급

실도로 시험운행 중인 자율주행자동차 모습 [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자율주행자동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지난해 10월 지정된 전국 10곳의 시험운행구역에서 운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가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는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뤄지는 데 방점을 뒀다. 또 자율주행차 기술이 개발단계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했다.

우선 국토부는 실도로 주행 전 사전에 시험시설 등에서 충분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다. 보험 의무가입은 물론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최소 2명 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해야 하며, 운전자 외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 업무를 수행, 비상상황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운전자가 언제든지 자율주행 기능을 해제하고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개발 중인 자율주행차가 돌발 상황에 직면 시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넣도록 했다.

해당 차량이 자율주행차임을 후행차량이 알 수 있도록 관련 표지 부착도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신청서가 접수되면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고, 20일 이내 허가증을 발부, 지자체에 통보해 번호판을 발급해 줄 계획이다.

국토부 자동차운영과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단계에서는 운전자 모니터링 및 돌발 상황을 대비한 안전장치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실도로상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절자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