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폐쇄 검토...입주기업 피해 후속조치 돌입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북한의 핵 도발로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범정부적인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업부, 행정자치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입주 기업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및 특별 대출 △긴급 운영자금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 입주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중점 다뤘다.

구체적으로는 기재부는 세금 납부와 기존 대출상환을 유예하는 식의 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가스 공급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입주 기업들의 물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개성공단을 대체할 새로운 공단 부지를 마련해 집단 이주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해 기업과 정부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피해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필요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밝힌 지원대책에 불구하고,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현재 124개 입주 기업의 생산액은 월 5000만달러(599억원)에 달하며, 개성공단에 대한 총투자액도 공공 4577억원, 민간 5613억원 등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남측의 경제적 피해액은 최소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올해 매출 예상액이 6000억원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단 폐쇄로 입게되는 하루 손해액은 16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파기, 거래선 단절, 협력업체의 동반 부도 등을 고려한다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2013년 3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철수를 결정했을 당시에도 입주기업들은 1조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5억 달러 수준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 수준에 그친다"며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보강해 북한 관련 사태 추이와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영향을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24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선언이 과거 2013년과 다른 영구 폐쇄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2013년 개성공단 폐쇄 때 정부가 ‘잠정 중단’을 강조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면중단’을 거듭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 2013년 잠정 가동 중단 당시에는 필수 설비 유지에 필요한 3000kW 안팎의 최소 전력은 공급했고, 단수 조치도 없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는 공급 자체를 끊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