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D-60… 행자부 공명선거대책추진단 가동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행정자치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을 60일 앞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선거의회과·자치행정과·민간협력과·공무원단체과·조사담당관실·회계제도과로 구성된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지자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경로행사, 체육대회 등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은 이날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했다.

먼저 자치단체 오는 24~25일 열리는 공직감찰공무원연찬회를 통한 공무원의 선거관련행위 금지 교육, 선거일정별‧단계별 현장 감찰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공무원단체의 복무점검 관리 강화, 정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선거 중립성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위반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지원을 제한하고 지자체의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