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피해 입주기업에게 초점 맞춰야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촉발된 남북 간의 긴장상태가 개성공단 전면 가동중단으로 이어지면서 124개 입주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를 위해 유례없는 초강수를 뒀고 북한은 관련 기업 자산 일체를 동결하고 우리 측 인원 전원 추방으로 맞불을 놓는 등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

정부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따지는 일도 너무 늦어버렸다. 앞으로가 중요하다고 봤을 때 가장 시급한 일은 이후 입주기업들의 경영회생을 위한 후속조치다. 하지만 현재까지 정부가 제시한 개성공단 대책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경협보험금 지급 등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피해 지원’보다는 ‘피해 보상’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의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로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은 적어도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의 자산 동결로 남아 있는 시설·설비만 해도 5000여억원이 넘는다.

물론 엄연한 남북 분단국가 체제에서 개성공단에 입주한 것은 저렴한 임금과 입주 혜택 등을 고려한 기업들의 선택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피해를 당연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입주기업 대부분은 영세업체들로 알려져 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납품 기한을 못 맞추게 되면 결국 도산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체부지 마련도 고려해 본다고는 하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부지를 마련하고 정상화되기까지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실현된다고 해도 북한 평균 임금의 10배가 넘는 국내 임금 수준을 당장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사태가 입주기업들의 실제 피해규모 등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거쳐 잘 마무리 지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원’도 좋고 ‘보상’이라고 불러도 상관없다. 정부 대책의 초점이 피해 입주기업들에게 맞춰진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