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지원이냐, 보상이냐’…정부·입주기업, 피해대책 놓고 ‘온도차’

책임 주체·지원 방식 이견.."3년 전 공단 폐쇄 당시와 지원 똑같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대책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입주기업은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원’이 아닌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통일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우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110개 기업에 대해 투자 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지급액은 2850억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금융사 대출 상환 만기를 연장해주고 우대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이미 고지됐거나 체납된 세금에 대해선 징수와 체납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도 납부를 늦춰준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각종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으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설치된 현장기업지원반 산하에 기업전담지원팀을 설치해 운영한다.

기업전담지원팀은 중기청 중소기업정책국장을 팀장으로 하고, 10개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고용센터·지자체·정책금융기관 등의 전담인력을 구성해 기업별 1대 1 맞춤형 현장 지원 등의 활동을 벌인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개성공단지원대책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은 반응은 싸늘한 상황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번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돈을 빌려주고 세금 면제해주는 것이 답이 아니다”면서 “3년 전인 지난 2013년 개성공단이 폐쇄됐을 때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오히려 3년 전에 있었던 구체적인 금융지원 액수가 이번에는 빠졌다”면서 “그 당시에는 막연히 재가동되겠지 하는 희망과 가능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지금은 1~2년 내에는 재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절망감이 더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회계법인 등을 모아 ‘민·관 합동 피해조사위원회’ 구성하겠다”면서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협회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 후 이를 근거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신한용 협회 부회장은 “우리가 요구도 하지 않은 정부의 대체부지 고려 방침은 비현실적인 대책”이라며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창섭 고문도 “정부의 엄중한 상황인식을 이해하지만 전시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군사작전 하듯 설 연휴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정부의 결정 때문에 피해 최소화가 아니라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성토했다.

한편 협회는 △기획·홍보·운영총괄 △대외사업 △법률대응 △피해보상 △재정 등 5개 분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