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언제까지 우산 빌려쓰나…평화의 핵·미사일 갖춰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 원내대표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비가 올 때 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면서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는 "2025년까지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15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에는 충분치 못하다"면서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해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회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 해소를 위해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해선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면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재산에 대한 불법적인 동결 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당장 거두어야 한다"면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입장에서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원 원내대표는 "이제는 '청춘 감동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청년 대책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가칭 '청년희망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기성세대가 누렸던 ‘기회의 사다리’도 복원해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육대란'을 야기하게 된 누리과정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그는 "누리과정은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비윤리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교육감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새누리당도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확실히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국회에 계류중인 쟁점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야당 측에 협조도 호소했다.

원 원내대표는 "구조개혁 없는 단기 부양은 ‘칼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과 같다"면서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개혁은 반드시 입법이 뒷받침돼야 완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이 '파견법'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노동 4법의 일괄처리를 주장했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서도 "의회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지금 우리만 선진화법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순 없다"면서 "식물국회, 무능국회, 뇌사국회라는 오명은 19대 국회에서 끝을 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