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안보·경제 이중위기에 국회서 국민 단합·초당적 협조 호소

개성공단 전면중단 배경 직접 설명…사드배치·한중관계 등 외교안보 현안 입장 밝힐 지 주목

[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개성공단 전면중단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에도 정면돌파라는 승부수를 택했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10시 국회 연설을 통해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도발로 안보와 경제 등 더블위기 상황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민 단합과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나 국무회의 발언 대신 이례적으로 ‘국회 연설’을 선택한 것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한미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논의 착수 등 정부의 잇따른 강경 조치 등을 놓고 정치권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대북 제재 원칙론의 배경을 직접 설명하고 남남(南南)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국회를 직접 설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이 이번 국회 연설에서 국민이 가장 의아해하고 있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배경과 대책, 180도 달라진 통일외교안보 기조, 흔들리고 있는 한중·한러관계 등에 대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경 조치로 입주기업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다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기조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론,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이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밞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의 공식화 이후 한미와 중국 간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 신쟁전체제를 고착화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의 일련의 외교 행보에 대해 현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전략 부재와 총체적 정책 혼선이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에서 “개성공단 유입자금의 70%가 북한 노동당 서기실로 상납됐으며, 이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 등에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는 주장을 번복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홍 장관은 "확증이 있다면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될 수 있겠지만 확증은 없는 상태에서 우려만 있었다"면서 "저는 확증이 있다고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포기를 우선순위에 놓고 대북 정책 및 국제 공조를 추진하겠다는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대북 정책이나 북핵 및 동북아 외교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박 대통령의국회 연설에 대해 "남북관계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개성공단 폐쇄의 이유, 법적근거, 입주기업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메시지가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견강부회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일방적인 남남갈등 중단 촉구에 머문다면 국민과 정치권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국회 연설 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종걸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갖는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쟁 중단과 초당적 협조를 강조하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북핵 정국’ 속에 동력이 약해지고 있는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