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경총 회장, “청년취업 문제 장시간 근로 없애면 해결”

1주년 기자간담회서 밝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남궁진웅기자 timeid@]

아주경제 양성모 기자 =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간 근로를 조장하는 제도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장시간 근로와 청년고용 부진이라는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면 청년 실업자들을 볼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며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한다면 해고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회장은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시 50% 더 주는 임금을 받으려고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선택하고 있다. 연차휴가마저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길 원한다”며 “박 회장은 "장시간 근로는 미취업 근로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 박 회장은 현재의 임금체계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형 체계(호봉제)와 과도한 연장근로 할증률(50%)이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빼앗는 것으로 보고, 직무와 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연장근로 할증률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수준인 25%로 낮추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금전 보상을 금지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며 이런 결정을 입법이 아닌 노사 합의에 맡기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경총은 자동호봉승급제를 폐지해 절감되는 재원을 성과급으로 차등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임금을 동결하고 절감되는 재원을 성과급으로 배분하거나 호봉승급제를 평가와 연동해 실시하는 방안 등도 내놨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유연성 제고를 지향하는 노동개혁에 있어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일반해고 지침으로 해고가 쉬워지지 않았다”면서 “고용부가 공정인사 지침은 해고의 안전장치라고 홍보함으로써 그걸 스스로 인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해고의 유연성 없이 취업의 유연성은 생기지 않는다"며 "두 가지는 같이 이뤄져야 하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덧붙였다.

또 박 노동개혁과 관련해 박회장은 “노조와 합의를 통해 고용이나 임금을 줄이는 노동개혁은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경영자들은 노조의 동의가 없어도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면서 “지금은 미흡하더라도 노사정이 모여 합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했거나 취업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근로자, 노조가 같이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