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사드 부지 선정 기준 도마 "군사적 효용성 무엇이냐"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의 15일 전체회의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가 사브 배치 지역의 선정 기준을 '군사적 효용성'이라고 설명한 데 대한 구체적 답변을 요구했다. 

'사드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는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사드 부지는 국방부가 원칙을 갖고 판단할 문제"라면서 "군사적 효용성은 무엇이냐,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북한의 미사일이 휴전선으로부터 북쪽으로 스커드, 무수단, 노동 3개 벨트로 배치돼 있다"며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방어목표를 가장 잘 보호하고, 요격할 수 있는 지역을 찾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군사적 효용성'의 기준은 한국군이 정하는 것이냐, 미국군이 정하는 것이냐"는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도 한 장관은 "동맹의 효용성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사드 배치지역을 장관이 추천할 수 없느냐"고 파고들었지만 한 장관은 "전문가들이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기지로서 입지조건 등을 포함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결정한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한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된 사드 전자파 피해 우려에 대해서는 그림자료까지 들고 나와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드의 TM 레이더(사격통제용 레이더)로부터 100ｍ 이내만 조심해야 할 구간이고 그 밖은 안전구간"이라며 "레이더가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실제 레이더파를 걱정해야 할 사람들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기지 내 근무하는 장병들"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포대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패트리엇(PAC-3) 미사일 1개 포대의 1년 유지비용(24억원)의 2배가량 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