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긴급진단] “주택수요 유지 위한 유연한 금융정책 필요”

주택공급과잉 논란이 확대되고 있으나 가격 급락,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주택산업연구원이 16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주택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주택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백현철 기자]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주택수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연한 주택금융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6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주택시장 긴급진단’ 세미나에서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주택금융정책을 통한 주택수요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은 지난해 말 이후 주택공급과잉 논란이 확대되고 주택금융관련 정책의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불안 심리가 계속되면 주택시장이 다시 침체를 겪을 수 있으므로 불안 심리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의 5대 현안으로 전세, 공급, 가계부채, 대출규제, 금리를 꼽고 영향력이 가장 큰 현안은 가계부채, 대출 규제(여신심사·집단대출·LTV·DTI), 금리 등을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택수요가 유지되려면 △집단대출 지속 공급 △LTV·DTI 규제 완화 연장 △지나친 가산금리 인상 자제 유도 △신중한 기준금리 인상 타이밍을 설정 등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표를 맡은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분양물량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과잉 우려가 확대·심화되고 있으나 주택가격 급락 및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노 책임연구원은 “2008년 이후 공급 누적물량, 분양물량 대비 미분양 발생 수준 등을 분석한 결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본격적인 조정국면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공급물량이 과거 공급부족분을 수용 가능한 수준인 점 △2017~18년 입주물량 증가가 과거 공급 부족분 이내인 점 △높은 전세가율에 의한 매매전환 등에 의해 일정 수요가 유지되는 점을 이유로 들어 최근 공급과잉이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에서 시장왜곡 등 부담이 있는 정부 개입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을 유인하고 지속적으로 공급시장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