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회의] 양재·우면에 기업 R&D 집적단지 조성...공유경제 기반 마련

[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양재·우면 일대에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가 조성을 유도, 해당지역을 '민간기업 R&D 랜드마크'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로 대표되는 공유경제를 서비스 신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농림어업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규제 또는 기관간 이견으로 현장에서 대기중인 기업투자 프로젝트 6건을 해결하기로 했다.

기업의 수요가 많은 양재·우면 일대를 지역 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 등으로 투자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기업 R&D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지원 방안으로는 우면동 일대 공공부지를 활용한 R&D 기업지원시설이 건립되고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지원해 2017년부터 단계적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 조성되는 한류 문화콘텐츠시설 집적단지 'K-컬쳐밸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유지 20년 대부 및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 관광·문화시설 등 서비스업종도 추가한다.

또한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 고양시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린벨트 해제 가능 사업에 이를 추가하고 서비스업 특성을 반영해 상업시설 비중 제한도 완화키로 했다.

이 외에 의왕산업단지 조성, 태안 기업도시 내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도 지원한다.

물건을 소유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쓰는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공유경제가 국내에 뿌리내리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현재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는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공유숙박업' 규정을 신설해 제도권 영역으로 끌어오는 방식이다.

부산·강원·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설정, 공유숙박업을 시범 도입하고 추후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버 등 차량공유업체에 경찰청의 면허정보를 제공해 운전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이용도 허용한다. 차량공유 확산을 위해 시범도시를 지정해 운영하는 한편 '행복주택'이나 '뉴스테이'에도 적용해 입주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한다.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나왔다.

체육시설 관련 그린벨트 구역을 완화해 실내체육관을 1500㎡ 규모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수영장 등 일반 체육시설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보전녹지·보전관리지역에도 캠핑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야영·캠핑장 시설을 확충하고, 회원제 골프장을 비용이 저렴한 대중제로 전환하도록 촉진해 골프 수요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4년 내수 규모 41조원, 일자리 27만개 수준인 스포츠 시장을 2017년까지 내수 50조원, 일자리 32만개 수준으로 키운다는 복안이다.

헬스케어 산업 부문에서는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조건을 완화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대학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해외대학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국내에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수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대학이 해외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농림어업 분야에선 규제완화·인센티브·인프라가 갖춰진 '농업특화단지'를 만들어 민자를 유치하고 농업 대형화를 추진한다.

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하고, 새만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포함할 방침이다. 새만금 사업시행자에게는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하는 조항을 세법에 신설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투자 지원책도 나왔다.

정부는 입지·환경 등 사전 진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분야별 집중 지원을 통해 총 120조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41만5천명 일자리 창출, 650억달러 수출 증진효과를 끌어낼 계획이다.

총 81개 기업이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어서 현장대기 프로젝트 효과를 더하면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약 50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신산업·서비스산업 발굴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