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신학기제 또 물건너 갔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난해 교육부가 밝혔던 9월신학기제 추진 방침이 또 불투명해지는 양상이다.

9월신학기제는 지난 1990년대부터 10년 주기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었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9월신학기제 관련 정책연구가 6월 끝나면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9월신학기제 관련 정책연구가 6월에 끝나면 결과를 보고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추진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9월신학기제는 기존에 3월에 시작하던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의 학년 신학기를 9월로 변경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초 황우여 전 장관이 세계적인 흐름과 보조를 맞추고 유학생 유치 등을 위해 9월신학기제 추진 방침을 천명하면서 논란이 있었다.

당시 9월신학기제 전환에 수십조원이 필요하다는 교육개발원의 보고서가 공개되기도 했다.

보고서는 전환시 한 학년에서 학생이 두 배로 늘어나게 돼 교원과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전환비용을 추산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의 논란이 있은 뒤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에서 그동안 장관이 이준식 부총리로 바뀌면서 9월신학기제 전환 정책은 부처 내에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상실한 모습이다.

이 부총리는 공과대학 교수 출신이지만 9월신학기제에 대해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9월신학기제 추진 방침은 지난해 연구 시작 전인데도 교육부 업무계획에 들어 있었던 반면 올해는 6월에 연구결과가 나올 예정인데도 빠졌다.

그새 학교정책과 총괄 사무관이 맡았던 담당 업무도 다른 담장자로 넘어갔다.

지난해에는 장관 역점 사업으로 과 총괄 사무관이 맡을 정도의 비중이 있었지만 바뀐 것이다.

다른 교육 현안들이 쌓여 있는 가운데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외국유학생 유치를 위해 필요하다는 대학들의 전환 필요성도 그리 큰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있다.

각종 제반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고 유학생이 오는 것이지 학기가 맞는지를 우선 순위로 두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9월신학기제가 아니더라도 대학들은 외국 유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9월학기에 맞춰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점도 전환 필요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이렇게 실익이 적은데도 제도가 바뀔 경우 입시를 여름에 치러야 하고 이사철이 봄이 아닌 가을로 바뀌는 등 사회적으로 수십년간 지속된 관행에 변화가 불가피해 혼란이 예상되는 점도 전환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봄부터 시작해 배우는 교과서도 내용이 일부 바뀌어야 하는 등 따져보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번 정책연구를 맡고 있는 교육개발원은 9월신학기제 추진 방안을 5~6가지로 검토하면서 비용을 추산하고 전환시 예상되는 사회적인 파장을 계량해보는 중이지만 연구 결과와는 무관하게 이미 동력을 잃어 실현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