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집권 3년간 전셋값 상승률 18%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경제위기로 상승한 전셋값 지속 오름세

2000년대 3대 정부 집권 3년 매맷값 및 전셋값 변동률 현황[자료=부동산인포]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2000년대 들어선 우리나라 3대 정부 가운데 박근혜 정부 집권 3년간의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부동산인포가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3년간(2013년 2월~2016년 1월) 전국의 주택 전셋값 상승률은 18.16%를 기록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시절 3년간의 전셋값 상승률(1.66%)보다 11배 높은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15.54%)보다도 변동률이 2.62%포인트 높았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쏟아냈으나, 아파트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매매시장이 활발해 비교적 전세시장이 안정세를 보였다.

특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부동산시장 내 투자유입이 늘어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분산되는 등 전세난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국내 부동산시장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경기 불황의 영향을 받았다.

부동산투자와 거래가 크게 위축되자 전세난이 심화되기 시작해 전셋값 상승률이 15.54%로 급증했다.

경기불황에 따라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매매수요가 줄고 임대수요가 증가해 전세난이 심화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전세난 심화의 원인을 공급부족에 두고 수도권 그린밸트를 해제를 통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으나, 오히려 분양시장을 위축시키고 전세난은 해소되지 못하는 등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세난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해왔다.

2014년 말 부동산 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재건축 초과이익환수 유예·재건축 조합원 주택분양 완화)를 통과시키고, DTI와 LTV 등의 규제 완화와 함께 1%대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매매시장은 지난해 다시 한 번 활황세를 탔다.

그러나 저금리에 따른 집주인의 월세선호 등으로 인해 전세난이 지속되면서 전셋값 상승률은 18.16%를 기록해 앞선 정부들을 크게 웃돌았다.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나,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수도권의 경우 재건축과 재개발 이주가 많은 상황이라 전세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근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이외에 행복주택 등 공공성을 갖춘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면서 “결국 전세주택 공급이 부족해 생기는 현상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임대인이 저렴한 전세를 내놓을 수 있는 유도책과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신한PWM 프리빌리지서울센터장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유례없었던 1%대 저금리 상황이 지속하는 데 따른 전세난의 심화로 볼 수 있다”면서 “올해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며 서울의 경우에는 예정된 재건축 및 재개발 수요만 4만2000여가구에 달해 전세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고 센터장은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전세대출 등 자금 지원보다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과 같은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 자연스럽게 월세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임대주택을 내놓을 수 있도록 세제지원과 같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3대 정부 가운데 매맷값 상승률은 노무현 정부가 15.20%로 가장 높았다. 이어 박근혜 정부(8.24%)와 이명박 정부(6.80%) 순이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시절 서울의 매맷값 상승률은 21.70%로, 박근혜 정부(5.54%)와 이명박 정부(2.65%)를 크게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