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직전, 공짜 호화 여행 즐긴 스캘리아…'이념'에서 '윤리' 문제로

미 연방대법원 건물 외벽에 조각된 저울 [사진=미국 연방대법원 웹사이트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미국 보혁 갈등에 불을 지폈던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망이 공직자의 윤리 문제로 문제의 핵심을 옮겨가고 있다.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장소는 유명 호화 리조트로 존 포인덱스터라는 사업가의 초대를 받아 이 곳에 갔으며 이동경비부터 숙박비까지 여행비는 모두 무료였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법관을 자신이 소유한 리조트인 시볼로 크리크 랜치로 초대한 사업가 포인덱스터는 WP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나는 대법관이 왔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했다. “대법관은 그저 자신의 친구 한 명과 동행한 초대받은 손님 35명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법관만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초대 받은 누구도 방세, 식비 등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당시 홍콩에 머물던 스캘리아 대법관은 리조트가 위치한 텍사스로 갈 때 전세기로 이동했는데, 포인덱스터는 전세기 비용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인덱스터는 이런 행사를 1년에 2~3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을 지낸 퇴역장성 출신으로 지금은 휴스턴에 기반을 둔 J.B포인덱스터라는 기업의 오너다. 7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연간 경합 매출이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포인덱스터의 자회사 중 한 곳에 제기된 연령차별에 관한 소송의 변론 청취를 각하해 이번 스캘리아의 여행과 지난해 대법원 결정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외신들은 주목하고 있다. 

시카고트리뷴은 포인덱스터와 스캘리아 대법관의 사적인 관계와 더불어 이번 여행에 초대 받은 나머지 34명이 아직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뉴욕 로스쿨에서 재판관 윤리를 강의하는 스티븐 길러스 교수는 “이번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스캘리아와 관련해 법관 윤리 문제가 제기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주요 기업가들과 재판관들이 세미나나 학회 등을 통해 친분을 쌓는 풍토를 지적하고 "이는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카터 행정부의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 1978)에 따르면, 모든 연방 판사들은  일정액 이상의 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받으면 "누가, 언제 이동 경비·숙박비·식비 또는 유흥비 등"을 지불했는지 신고해야 한다.

스캘리아 대법관은 대학과 기업 등이 제공하는 여행을 가장 자주 한 연방 판사들 가운데 한 명이지만, 이러한 여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WP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