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경제공약 키워드 與 '일자리' VS 野 '공정'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20대 총선이 약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18일, 여야는 일제히 경제성장을 위한 방안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양당 모두 경제 성장을 위한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 일자리 창출을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일자리는 곧 내수활성화'라는 전제 하에 '성장'을 논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성장에 기초한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오전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더하기'라는 제목으로 공약 1탄을 발표했다. 오는 23일 계층별 일자리 확대 방안을 담은 2탄을 발표할 계획이다.

실천방안인 '일자리 더하기 3고(go) 프로젝트'는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U)턴 유도 △관광산업 육성 △미래성장동력 산업 육성 방안이 차례로 담겼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국내 유턴 유도정책은 현지법인 고용 수요를 국내에서 충당해보자는 취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년 2000여 개씩 늘어나는 해외현지법인이 10% 유턴할 경우 5년간 국내총생산(GDP)은 173조3000억원 증가하고 235만6000명의 추가 고용, 21조4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우선 유턴 기업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주요 산업단지 내에 'U턴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한시적으로 최저규제지역으로 운영하는 등 강력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방침이다. 설비수입 관세 감면 확대 허용, 공장입지의 2~3년 무상임대 계약 등 적극적 지원책이 포함됐다. 

 

또한 관광산업 육성 차원에서 '보는 관광'을 '느끼는 콘텐츠 관광'으로 전환을 꾀한다. 산악관광 활성화, 올레길 같은 '바닷길(가칭)' 상품화, 종합해양관광지구 조성, 한류 콘텐츠를 모은 '케이 컬쳐밸리(K-Culture Valley)' 조성 지원, 코리아 투어 패스 도입 등의 공약이 소개됐다. 

 

이밖에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몰조항 폐지, 중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사업 신설 등의 방안도 담겼다.

 

하지만 유턴기업 지원,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이미 기존에 나왔던 정부 정책 등의 '재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턴기업 경제특구와 관련해서는 인센티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의장은 "유턴기업, 관광산업 모두 기존에 관련법도 있지만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도를 좀더 실효적으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의 경우 총선공약의 목표를 '더불어 잘 사는 공정한 대한민국 '으로 내걸었다. 균등한 기회 제공과 성과 배분으로 '흙수저도 노력하면 금수저가 될 수 있다'며 수저계급론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 3대 비전은 성장의 내용을 중시하고(더불어 성장)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불평등 해소), 각종 재난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안전한 사회)다. 더민주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7대 약속과 150개 실천과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상생, 협력의 경제민주화 완성 등을 공언했다.

 

그러나 더민주 공약 역시 '막연하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양극화 해소, 질적 성장 등은 매번 선거철마다 나오는 공약이다.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쉽지 않고,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자칫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헬조선, 흙수저 논란을 극복하는 방법은 경제 패턴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대기업 위주의 성장이 한계에 봉착했음을 인식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 나라 전반에 희망을 만드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