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인 장관 "분양보증 심사 강화 공급 조절 아냐…시장 자율 우선"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18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공급과잉 및 미분양에 대한 우려는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이라며 "주택공급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돼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이 우려되는 23개 지역에 대해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자체적인 위험 관리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기된 주택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 정부가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공급 조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주택도시기금 자금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성이 낮은 분양으로부터 수분양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공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사업성이 있는 분양을 막겠다는 의도도 아니어서 주택시장 공급 옥죄기로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공급과잉에 대해서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그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가 급증해 공급과잉이 우려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걱정할 것은 아니다"며 "일단 1분기까지는 시장에 조정을 맡기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량 감소 등 심리적으로 위축된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올해 1월 주택 거래량이 둔화한 것은 지난해 워낙 거래가 많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추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시장의 경우 전세난은 심화되겠지만 이상징후는 없다는 평가다. 강 장관은 "시장가격 안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 차이로 인해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며 "다만 아직 신학기에도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전세난은 묘책이 없지만 임대주택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는 5만가구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은 총 11만5000가구, 저소득층 주거급여는 8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그는 "뉴스테이나 행복주택 사업이 본궤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며 "주택정책의 큰 틀을 민간분양에서 임대시장으로 옮길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