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朴대통령, 외교안보라인 교체 용단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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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2-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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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전면적 교체를 요구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핵 개발 전용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외교·안보 기구에서 그동안 '핵 전용'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능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대북 문제를 재점검해 새로운 대북관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는데, 대통령을 보좌한 안보 라인이 그런 새로운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매우 의심된다"며 "대통령은 외교 라인을 구축했던 전 팀을 교체하는 용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통령 국회 연설을 들으니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유일한 답변으로 그간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에게 준 임금이 북한 노동당에 유입됐다는 그 한 가지 밖에 없다"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럼 북한 근로자 임금이 북한 노동당에 유입돼 그  자금 일부가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전용됐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안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사실을 과거에는 몰랐고, 최근 와서 확인했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결정 내렸다고밖에 추론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안보 라인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내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이어 "급작스럽게 개성공단을 폐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설명하기엔 부족하다"며 "국민도 갑작스런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야당 입장에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께선 그 말 이외에 우리나라 전체 안보, 국제공조와 관련해 그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소상히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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