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송대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정부에서 책임져야"

송대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사진=모석봉 기자 ]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1)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교육감들이 청와대에서 1인 시위까지도 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며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사업으로 결국 정부에서 책임져야 한다. 누리과정이 해결이 안되면 결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파산의 위기까지도 올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먼저 교육계가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해

교육계 현안들은 대개 많이 있다. 특히나 손꼽을만한 것은 자사고 지정, 사립학교 비리 등 지난해 최고 힘들었던 부분들은 대성고등학교 비리 등 어려운 현안들이 있었고 특히나 계속해서 이어지는 학교폭력, 왕따 등 이런 문제를 꼽을 수 있다.

▲ 누리과정예산에 대해 정부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현재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교육감들께서 청와대에서 1인 시위까지도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누리과정은 지난 박근혜대통령 후보시절에 공약사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인데 각 17개 시도교육청에게 예산을 세우라는 게 최고 문제이다.

누가 학부모들이 누리과정을 해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 공약을 지키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결국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2012년도에는 지방채가 단 한 푼도 없었다. 그런데 2016년도 12월이 되면 2900억 원 정도의 많은 빚을 지게 되는 그런 교육청으로 되고 결국은 이 누리과정이 해결이 안되면 결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파산의 위기까지도 올수 있다.

거기에 대한 이유는 교육청은 마찬가지로 사업 하는 부서가 아니다. 교육을 하는 부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95%에 대한 예산이 전액 교부받는, 지원받는 곳이기 때문에 자체예산만큼으로는 할 수 없는 사업이다. 하루빨리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 대전지역 학생들의 무상급식이 타 시도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안이 있다면

무상급식은 교육법에 의하면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대한민국에서는 무상교육을 받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의 초등학생은 전면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또 중학생도 일부 저소득층이라든가 그에 준하는 학생들 약 18%정도는 무상급식으로 급식을 하고 있다. 특히나 세종, 충남 그 외의 지역들 전국적으로 약 72%가 중학생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전아이들이 결국은 교육으로부터 차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다.

거기에 따라서도 대전시교육감도 ‘2017년부터는 점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라는 그런 말도 있었다. 앞으로 무상급식의 논란은 중학생은 잘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은

대전의 학생 수는 약 20만 명 정도 된다. 초등학교 146개교, 중학교 88개교, 고등학교 62개교, 특수학교 5개교 등 총301개의 학교가 있다.

이 아이들이 교육에 대한 평등권을 보장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전은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동서간의 교육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있는 상태로 돼있고, 특히나 서구 쪽은 학생 수가 과밀학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부 쪽은 학생 수가 부족한 그런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대전시교육감과 각 교육장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 교육위원과 저도 함께 노력해서 대전의 교육이 전국에서 최고로 잘 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