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 남는 예산 파악해 필요한 곳 써라” 점검 나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청이 시도교육청의 이·불용액을 줄여 필요한 곳에 쓸 것을 강조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점검 강화에 나섰다.

교육청들이 예산이 부족하다며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남는 비용을 누리과정 예산에 쓰도록 유도하기 위한 교육부의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영 차관은 지난 15일 시도교육청 예산담당국장과 시도교육청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지방교육재정 집행관리 계획을 안내하면서 5월까지 예비결산을 실시해 불용 예상사업은 시급한 사업에 반영해 추경 예산을 통해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교육행정기관시설, 학교급식환경개선 등에 대한 시설사업 집행점검결과와 교육비특별회계 예비결산을 5월말까지 세부사업별로 실시해 결과를 6월 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별로 교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조기집행 계획을 정책사업별로 수립해 이달 2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정책사업별 재정집행 점검 실시해 집행 실적을 매월 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올해 지방교육재정 집행관리계획을 안내하면서 이.불용액 축소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학교 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 재정조기집행 제도개선을 과제로 지정하고 지난해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과 기관운영관리 사업 집행률이 전년 실적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최대한 상반기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반기 예산 집중 집행을 방지하고 이월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계획에서 2분기까지 전년 동기비 4.3%가 증가한 51.2% 수준의 지방교육재정 예산 집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완성에 수년 걸리는 모든 재정사업 총사업비 중 해당연도 집행 가능한 금액만 예산을 반영해 집행하면서 연례적인 시설비 이월액을 대폭 줄이고 시설공사 장기계속계약을 활용해 조기발주시행하는 한편 긴급입찰제도 활용, 적격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집행률을 높일 것을 시도교육청들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별 집행점검단을 운영해 본청과 소속기관 조기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실적 관리에 나서 매월 조기집행 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해 결과를 다음 월 5일까지 보고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매월 교육청별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실적 부진 교육청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함께 현장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조기집행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전문가 자문 등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예산 점검 계획이 일상적인 것으로 누리과정 예산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나라재정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해 연례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집행관리 계획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의 반응은 다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전에도 예산 점검이 있어오긴 했지만 차관이 나서 회의를 하고 예비결산을 날짜를 정해 보고하라고 하지는 않았었다”며 “예비결산 결과를 보고 남는 예산으로 누리과정에 쓰라고 할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