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리츠 상장시 주택기금 투입…"2020년 상장규모 3조원으로 확대"

자산운용 관련 포지티브→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자산관리회사(AMC)가 다수의 사모리츠를 하나로 묶어 모(母)리츠로 상장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우선주 등으로 투입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리츠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대기업·공공 앵커리츠 상장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체계로의 전환 등도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리츠의 공모와 상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발표했다. 현재 운영 중인 리츠의 97%가 기관투자자 중심의 사모 형태로, 일반 국민의 투자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내 리츠는 지난해 말 기준 128개로 총자산이 18조3000억원, 관련 일자리가 8000여명에 이른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리츠 총자산을 30조원 이상으로 늘리고, 3개(1000억원)에 불과한 상장 리츠를 10개(3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여러 개의 우량 사모리츠가 인수합병(M8A) 또는 모리츠에 편입해 상장을 추진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약 36조원)을 활용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5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은 올해부터 기존 임대주택 및 도시재생사업뿐 아니라 부동산 대체투자의 일환으로 리츠에 여유자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금이 투입되면 약 0.5% 높은 보통주 수익률 확보가 가능해져 투자매력도가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공모 의무가 없는 기업구조조정(CR)리츠의 위탁관리리츠 전환을 허용하고, 1인당 주식소유제한을 50% 미만으로 완화해 신용도가 높은 주요 투자자(앵커)의 리츠 의결권을 확대한다. 적용 가능한 대상물건은 리테일업계나 지사를 보유한 대기업 등 이 투자하는 우량 사모리츠 등이다.

리츠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에 따른 세제혜택 등도 공모 시 장점으로 부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 리츠를 ISA 편입 금융상품으로 결정한 바 있다. 예금이나 적금·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는 ISA는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공모 리츠에 한정해 과세 이연 등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과세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두투어나 하나투어 등 대기업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앵커리츠의 신규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위탁운영 자회사를 허용하고, 법 개정을 통해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한다. 이는 취득·개발·운용 등으로 제한된 포지티브 체계를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되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그동안 금지됐던 환헤지 장외 파생상품 투자도 허용된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허브리츠, 서울리츠 등 공공기관과 연계한 리츠의 공모 가능성도 적극 검토한다.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사업을 다각화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노후산단재생, 물류센터 등에 리츠를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논의해 LH의 출자를 허용하는 등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요건은 부동산펀드 수준으로 꾸준히 완화한다. 리츠 상장요건은 자본금 100억원에 매출액(개발 300억원·임대100억원), 이익(25억원), 질적심사 등을 거치고 있다. 반면 펀드(회사형)는 자본금 50억원만 충족하면 된다.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하는 사모 리츠에는 오는 7월부터 등록제가 도입되고, 연기금 등이 펀드를 통해 리츠에 재간접투자하는 경우 공모 및 주식소유제한 예외를 적용해 자율성을 높인다.

이밖에 AMC의 역량 강화를 위해 리츠에 대한 증권투자제한을 수탁받은 리츠투자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늘리고,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 수시공시 및 상시 모니터링도 보편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리츠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상장 리츠 육성에 대한 구체적 사례분석과 단계벌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 관점에서 리츠를 일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투자처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