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朴 정권 3년 성적표는…'총체적 실패'"

23일 국회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정권 3년 평가 기자회견'에서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성주 더민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박근혜 정권 3년의 성적표는 한마디로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했다. 오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앞두고 제1야당이 내놓은 평가다. 

더민주는 이날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목희 정책위의장 주재로 '박근혜 정권 3년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5대 실정으로 △경제실패 △무능한 국정운영 △역사와 민주주의 후퇴, 공안 통치 부활 △부정부패의 만연과 권력형 비리 진상조사 외면 △대선 공약 파기를 꼽았다. 이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져 민생은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경제 실패와 관련해선 "이명박근혜 정권 8년 내내 성역처럼 유지된 부자감세 기조는 기업소득이 늘어나는데도 법인세만 세수가 축소되는 기현상을 발생시켰고, 세제 혜택 또한 대기업에 집중돼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시켰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5년 8월 기준 627만 1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격차도 심해졌다"면서 정부가 비정규직 축소·정규직과의 차별 해소에도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박근혜 정부의 연이은 '인사 참사', 4차 핵실험 사전 징후 실패,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강행, 굴욕적인 위안부 협상, 메르스 사태 등을 '무능한 국정운영'의 사례로 꼽았다. 

집회 자유 제약, 추락하는 언론 자유,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 등은 '역사와 민주주의 후퇴' 근거로 제시했으며 경제민주화 실종과 복지공약 등 대선공약 파기는 '대선 최고의 사기극'이라고 규정했다.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개발 비리 진상조사 외면 등은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 만연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성주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실패한 대기업 위주 정책 기조를 3년 내내 밀어붙인 결과 성장 동력 상실, 청년 실업률 9.2%로 사상 최대 기록, 가계 부채 급증 등 문제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데도 해법은 '빚내서 집사란 식'이었다"며 "총선에서 더민주가 집권하면 어떻게 다른 사회가 열리고, 국민의 생활이 달라질지, 경제가 어떻게 강력하게 바뀔지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