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3년] 한국경제, 실업률·가계부채 총체적 난국…잇단 악재속 '선방' 평가도

아주경제 배군득·노승길 기자 = 오는 25일 출범 3주년을 맞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물음표가 가득하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경제 침체기 속에서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평가도 뒤따르긴 하지만 성장률 둔화, 수출 부진, 청년실업률 증가, 가계·국가부채 급등 등 풀어야 할 숙제는 넘쳐나는 데 근본적 해법 마련엔 실패했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최근 커지고 있는 대내외리스크 속에서 박 정부가 남은 2년 동안 성장 잠재력을 높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 잇따른 대내외 악재로 주요 경제지표 '빨간 불'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 중 주요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한국경제의 위기를 느낄 수 있다. 우선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했다. 박 정부 3년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보면 2013년 2.9%, 2014년 3.3%, 지난해 2.6%로 3%대를 달성한 것은 한 해뿐이었다. 산술적으로 계산한 연평균 성장률은 2.9% 수준에 그친다.

이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도 인구 고령화와 투자 부진 등으로 2%대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저성장이 고착화한다면 현재 2만 달러대에 머무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처럼 정체되거나 스페인처럼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인 수출의 부진은 충격적이다. 지난해 1월부터 13개월 연속 수출 금액이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이후 4년 연속 이어오던 우리나라 교역 1조 달러가 지난해 무산됐다.
문제는 수출 부진이 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 실업률과 가계부채는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2%로 1999년 통계 기준 변경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주택담보대출 등이 증가하면서 작년 3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가계부채) 잔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1166조374억원에 이르렀다.

국가채무도 크게 늘고 있다. 2014년 7월 5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는 1년7개월여 만에 100조원이 불어나며 올해 들어 600조원을 처음 돌파했다.

◆ 세계 경제 둔화, 메르스 등 불가항력 악재에도 '선방'

박 정부가 출범하던 2013년 한국 경제는 활력이 둔화되고 대내외 리스크도 커지던 시기였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위기와 내수 부진 등으로 한국 경제는 그 해에 전기 대비 0%대 저성장을 지속했다.

고용 시장도 침체한 모습을 보였다.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 정부는 출범 첫해 '고용률 70% 로드맵' 등 국정과제 기반을 마련했다. 출범 2년 차에는 경제 재도약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워 정책적 대응에 나섰다. 이후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비롯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주력했다.

이를 통해 거둔 성과도 상당하다. 향후 30년간 185조원 규모의 공무원 연금 보전금 절감, 공공기관 부채비율 감소, 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등 특히 공공부문에선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또 박 정부 출범 이후 신설 법인(9만개)과 벤처기업(3만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으로 FTA 영토 세계 3위를 달성하는가 하면 사상 처음으로 해외직접투자(FDI) 규모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작년 주택거래량은 119만4000건으로 역대 최고수준을 나타내며 2년 연속 100만 건을 돌파했다.

특히 세계경제 둔화와 메르스 사태 등 역경 속에서도 지난해 한국은 인구와 소득수준이 유사한 국가들 가운데 3번째로 높은 2.6% 성장률을 나타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2로 상향하는 등 역대 최고등급을 달성하며 국제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얻었다.

◆ 전문가 "단기 부양책 성과와 구조개혁은 긍정적"…"성장 잠재력 끌어올려야"

전문가들은 박 정부가 단기 부양책으로 일부 성과를 내고 구조개혁을 이슈화한 점은 긍정적이나 청년 일자리 확충과 가계부채 해결 등 성장 잠재력을 올릴 수 있는 해법 마련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외 여건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 부양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며 "작년 소비활성화 정책과 투자활성화 정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저금리 등으로 단기적으로 효과를 거뒀다"고 진단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상당액은 자영업, 전·월세 대출 등 생계형 대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면 자영업자들과 같은 생계형 대출자들이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