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건설현장의 생산체계와 불공정 거래행태 등 일선현장의 다양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건설 분야 생산성 향상과 건설 산업 공생발전을 위해 추진된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별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합의했으며, 상반기 중 우선 협력사업으로 건설현장의 대금지급 및 수령,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 부당노동행위 실태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서울국토청이 시행하는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선별 추진하고,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하도급 분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조사보고서 발간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SOC를 집행하는 일선 현장의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목소리와 건설 분야 전문연구기관의 체계적인 분석이 결합해 제도개선과 정책개발 등 건설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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