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 채택 초읽기..."돈줄 차단에 주력할 듯"

미중 회담 성과 영향...초강경 제재 수위에 주목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빠르면 이번주 내에 공개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대북제재와 관련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북제재 수위와 방식을 두고 내내 온도차를 보였던 미·중 양국이 접점을 찾으면서 이제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중 합의를 토대로 마련된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초안을 회람해야 하는 대상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이다. 이들 이사국이 초안 내용에 합의하면, 합의문 번역 등 기술적인 작업으로 들어간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만큼 큰 이의제기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과거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이사국 간 초안 합의와 안보리 회의를 잇따라 열고 결의안을 채택하기까지 평균 3~4일이 걸렸다. 결의안 채택 시기를 이번주 내로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이번 결의안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 거듭 발표된 덕이다.

일단 북한정권에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경제 제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온다. 기존 경제 제재가 효율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북한과 외부 세계를 단절하는 '쿠바식 북한 봉쇄론'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기업까지 제재 부과)'을 포함한 전면적 금융제재 강화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

북한의 외화벌이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유엔은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유엔이 회원국에게 '강제노동'이 적발되는 북한 노동자를 추방하라고 권고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6일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제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과 미국 간 이견으로 인해 진행 속도가 더뎠다. 이번에 결의안이 채택되면 북한의 도발 이후 50여 일만에 공개되는 것으로 역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