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외무장관 회동 "대북제재 논의 진전"

케리-왕이 북한 핵실험 관련 논의

사드-평화협정 카드 두고 팽팽한 기싸움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미국-중국 양국이 최근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합의에 한걸음 다가섰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3일(이하 현지시간)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과 관련한 논의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왕 부장은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해 미·중 양국의 협의과정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도 "양국은 유엔을 통한 적절한 합의가 필요하다는데 합의했으며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안보리 차원의) 대응이 신속히 도출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제재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양국 장관은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핵심 제재항목에 대해 상당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회담에서 안보리 제재결의안 관련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는 이날 보도했다. 

최종합의에 달하지 못한 배경에는 미-중 양국이 사드와 평화협정 등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 이견이 보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 협의와 관련해 "(북한의) 비핵화만 이룰 수 있다면 사드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케리 장관은 "사드는 공격 무기가 아니라 순전히 방어무기"라며 "만약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한국과 미국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 측은 북한이 제안한 평화협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왕 부장은 제재는 북한의 핵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결국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왕 부장이 케리 국무장관과의 만남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케리 국무장관 역시 북핵문제와 관련해 최종 해결책은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리 국무장관은 "대북 조치가 목표로 하는 것이 제재와 처벌의 악순환은 아니다"라며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데려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케리는 북한이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비핵화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디플로매트는 왕 부장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자국의 안보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입장을 밝혔던 것을 고려해볼 때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